연도별연구계획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자 연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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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62
연구과제명: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연구기간: 2019-07-15 ~ 2019-11-15
연구자:정명운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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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61
연구과제명: 글로벌 규제협력을 위한 상호승인 법제 연구
연구기간: 2019-07-15 ~ 2019-10-31
연구자:왕승혜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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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60
연구과제명: 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9-07-05 ~ 2019-10-04
연구자:양태건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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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59
연구과제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Ⅰ
연구기간: 2019-07-01 ~ 2019-10-31
연구자:홍성민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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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58
연구과제명: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연구기간: 2019-06-24 ~ 2019-09-24
연구자:홍의표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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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57
연구과제명: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연구기간: 2019-06-17 ~ 2019-10-31
연구자:심우민
연구분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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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56
연구과제명: 중점과제1 북한법 기초연구 -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II
연구기간: 2019-06-17 ~ 2019-09-30
연구자:최유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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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55
연구기간: 2019-06-17 ~ 2019-11-15
연구자:이재훈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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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54
연구과제명: 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9-06-17 ~ 2019-10-31
연구자:전주열
연구분류: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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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53
연구기간: 2019-06-11 ~ 2019-09-11
연구자:배건이
연구분류: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