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결과] 2025년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결과 발표
- 등록일2025-03-27 조회수135
2025년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공모기간: 2025년 1월 17일(금) ~ 2월 7일(금)
○ 시상작
- 최우수(1명): 공공기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평등권 침해여부와 개선 필요사항(허○도)
- 우 수(2명)
‧ 현행 임상시험실시기관(의료기관)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별도 지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김○순)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김○호)
- 가 작(3명)
‧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이○라)
‧ 국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대상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송환대기실 수용과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 심사를 중심으로(황○빈)
‧ 교육기본법령의 체계 개편을 통한 법령 체계도 완성에 대한 검토(김○진)
○ 시상내용
- 최우수: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30만원)
- 우 수: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10만원)
- 가 작: 상장 및 온누리상품권(5만원)
- 시상작 외 제안자에게 커피 기프티콘 지급(5천원 상당)
* 동일인에게는 상품을 중복 지급하지 않음
○ 안내사항
- 별도의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으며, 상장 및 부상은 개별 연락 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기프티콘은 문자(MMS)로 발송됩니다.
- 제안해 주신 모든 과제들은 향후 한국법제연구원 과제개발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연구과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대표누리집(www.klri.re.kr) - [참여마당] - [연구과제 제안]” 코너를 통해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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