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민관협력사업(PPP) 최신동향 논의, 학술대회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 대거 참석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1층에서 ‘Develpoment through PPPs: Aspiration or Realizable Goal?’을 주제로 법무부, UNCITRAL,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송영길 인천시장 및 법무부 김현웅 차관, UNCTRAL 조아오 리베이로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의 최신 동향과 성공적인 지역 발전의 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한 핵심 쟁점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관협력사업은 2012년도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된 이후,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3년과 2014년에 2차례의 콜로퀴움을 개최하였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 국제 컨퍼런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총 5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법무부 관계자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 부처, 법조계, 학계 관계자들 15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지속가능개발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관협력사업의 경험과 평가가 공공 민간 파트너쉽에 관한 UNCITRAL의 규범모델 형성에 의미 있는 방향과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에 설립된 국내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 연구기관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한국 법제의 선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법제 연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4. 6. 9.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행사담당자: 글로벌법제연구실 손현 부연구위원 044-861-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