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제목: 한·중 양국간 행정법제 선진화 방안 모색

‘행정소송과 행정심판’한중 행정법포럼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5월 22일(목) 중국 베이징 징이 호텔 제1회의실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주제로 한중 행정법 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중 행정법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중국정법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사업인 한국법 교육지원 사업(Korea Law Project)의 일환으로 열린다.

 ■ 한·중 법조계, 법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포럼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분야의 양국 최신동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ㅇ 포럼은 제1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도」 제2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주요쟁점과 과제」 그리고 제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최고인민법원 부청장과 법제처 신상환 경제법제국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 중국행정심판제도 개혁, 중국행정소송의 목적 등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국의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되어 1984년 한 차례 전면 개정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행정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양국간 행정법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한국법 교육지원 사업(Korea Law Project)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영문판 법학 문헌을 개발하고 한국법 연구 가이드라인 배포, 해외 한국법 연구자들과의 포럼 개최등 한국법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4. 5. 20.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행사담당자: 비교법제연구실 이상모 초청연구원 044-861-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