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제목: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 논의

아시아 16개국 24개 기관 회원 모여 ALIN 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9월 17일(수)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Legal Developments in Relation with Economic Model)’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16개국의 24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매년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환영사와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경제 모형과 소송의 발달 ▲경제모형과 ADR의 발달 ▲경제모형과 정부 관리 시스템 3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면서 각국 정부가 채택한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학술대회 발제와 토론을 위해 나고야 대학교(Nagoya University), 인도법제연구원(India Law Institute), 홍콩 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등 ALIN회원기관인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다.

○ 국내에서는 전 사법연수원 판사인 이계정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부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를 비롯하여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제는 공통이슈인 이 시점에서 법제면에서 관련제도를 살펴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4. 9. 12(금)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비교법제연구실 최지연 부연구위원(044-86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