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으로 모인다.

합리적인 입법절차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 원)은 9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이다. 현재 빔 보어만(Wim Voermans)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가 회장을, 비슬라프 스타스키비츠(Wieslaw Staskiewicz) 폴란드 바르샤바대 교수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유럽 및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입법관련 학회와 단체들 그리고 입법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2년마다 정기총회 및 입법학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다.

■ 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정부입법절차의 합리화 ▲갈등관리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절차의 개선을 주제로 각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대한민국학술원 김남진 회원은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호주 Leidos 국제법인 법률컨설턴트인 티모시 아르노드 무어(Timothy Arnold-Moore)와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인 션 킬리(Sean Kealy)도 기조발제자로 참석한다.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Helen Xanthaki)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 또한 IAL 일반회원 자격으로 펠릭스 울만(Felix Uhlmann)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 페터 웰그렌(Peter Wahlgren)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및 미쉘 존슨 웨이더(Michelle Johnson-Weider) 미하원 입법조사관 등의 입법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국제입법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선진국에서 논의된 다양한 입법이론과 실무연구를 토대로 한 법제연구를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 원 원장은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입법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경험과 성과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연구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법평가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배포일시: 2014. 9.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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