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

한국법제연구원-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세미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현정택)는 11월 5일(수) 오후 3시부터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 2층 루비홀에서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한국법제연구원 손현 부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규제개혁과 사적책임의 강화’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국정전략연구부장, 김성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배병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차일권 보험개발원 수석부장이 토론한다.

ㅇ 손현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규제영역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사전ㆍ직접적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책임법제의 강화, 보험제도의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각 토론자들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분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개혁과 사적 책임의 강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화두를 고민하고 천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4. 11. 4(화)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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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책임자: 손현 부연구위원(044-861-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