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14-09-17 조회수709
아시아 경제발전 위한 법제모델 공유
16개국 24개 기관 참여,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9월 17일(수)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Legal Developments in Relation with Economic Model)’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16개국의 24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매년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입법에 있어서의 아시아 각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러한 협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며 ALIN은 이를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면서 각국 정부가 채택한 경제 모형과 법제 발전 단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학술대회는 3세션으로 나뉘어 ▲경제 모형과 소송의 발달 ▲경제모형과 ADR의 발달 ▲경제모형과 정부 관리 시스템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기조발제를 맡은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시아 각국이 변화하는 속도가 다르고 발전 양상 또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아시아라는 문화적, 지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사점을 찾을 수 있기에 법제에 관하여 각국의 경험 공유는 앞으로 아시아 발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학술대회 발제와 토론을 위해 일본 나고야 대학교(Nagoya University), 인도법제연구원(India Law Institute), 홍콩 시티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등 ALIN회원기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 국내에서는 전 사법연수원 판사인 이계정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부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교수를 비롯한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제는 공통이슈인 이 시점에서 법제면에서 관련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4. 9.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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