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15-02-12 조회수668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전문가회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2일 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했다.
ㅇ 전문가회의서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독일의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해 발표했다.
ㅇ 울리히 카르펜 교수는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및 심사절차를 소개하며 조직법상 의회 소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밖에도, 정부 부처 내의 입법평가업무 담당자와의 협력 및 통제관계와 입법평가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정책임자 의지의 중요성등을 강조했다. 실제 입법평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를 예시로 들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갖는 장·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07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시작한 이래,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 관련 사업을 통해 10종의 입법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배포일시: 2015. 2. 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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