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규제 패러다임’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 개최

국내 13개 학회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7일(금) 오후1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를 포함한 13개 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각 단체 전문가가 모여 대주제인 ‘규제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한다.

□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의 개회사와 최송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부로 나누어 12개 소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발표하고, 2부는 3세션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이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형벌의 정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규제영향과 개선과제’(성균관대 배병호 교수), ‘환경법상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전북대 조성규 교수)’등 규제행정법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12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동시간에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인 규제 패러다임을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학술단체가 공통된 행정법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행정법학 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회와 법제연구원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행정법제연구사업의 수시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배포일시: 2015. 3. 26 (금)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044-861-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