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규제 패러다임’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 개최

국내 13개 학회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7일(금) 오후 1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 13개 행정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 및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주제로 한 학회와 연구원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국민 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하에 법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람직한 규제법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ㅇ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행정법학의 과제를 내용으로 발표했고, 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이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형벌의 정비를 중심으로’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규제영향과 개선과제’(성균관대 배병호 교수), ‘환경법상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사회자본연구원 전재경 원장),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전북대 조성규 교수)’ 등 12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인 규제 패러다임을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학술단체가 공통된 행정법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행정법학 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회와 법제연구원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배포일시: 2015. 3. 27 (금)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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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책임자: 최환용 행정법제연구실장(044-861-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