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3월   4일

담 당 자

송영선

전문연구원

02)3498-8746

○ 제  목 :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08년 3월 8일(토) 13:00 ~ 18:00

○ 장  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1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2008년 3월 8일(토) 오후 1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1호에서 ‘국가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법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국가재정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정의 효율성(福家俊朗,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교수) ▲법원칙으로서의 재정효율성(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부에서는 지방재정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중앙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률문제-효율성을 중심으로-(簡玉聰, 대만 가오슝대학 교수)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성(石田和史, 中京法律專門學校 專任講師)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과정에서의 성과제고와 예산절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올해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법학자들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을 조망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