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3월  24일

담 당

박찬호 센터장

비교법제연구센터

02)3498-8824

pchlaw@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혁신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워크샵 개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  시 : 2008년 3월 25일(화) 10:00 ～16: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국가의 경쟁력이 각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하여 경쟁하는 시대를 넘어 제도와 시스템의 효율성에 따라 좌우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을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국가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자국의 고유한 기업환경과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기업규제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규제 완화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규제완화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박찬호 센터장)는 2008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주요선진국의 기업규제개혁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과 현실에 적합한 기업규제개혁법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이번 워크샵의 제1부에서는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의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미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영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노혁준 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 ▲프랑스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부에서는 개별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FTA와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에너지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이문지 배제대학교 교수) ▲공공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이번 워크샵은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가 2008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이와 관련하여 5월 23일에는 서울대학교 법대 BK21사업단과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