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5월 16일

담 당

한동훈 부연구위원

비교법제연구센터

02)3498-8778

waterstate@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 『신발전체제(新發展體制)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 일  시 :  2008년 5월 23일(금) 09:40 ～17:3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서울대 법과대학 BK LAW 21 사업단 기업활동과 법 센터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과 서울대 법대 BK21 사업단(단장 호문혁 서울대 교수)은 새정부의 “신발전체제 구축”이라는 국정목표를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2008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신발전체제(新發展體制)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개별적 영역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금융규제법제의 동향과 전망(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 ▲친시장주의와 경쟁법의 과제(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 ▲신성장산업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직접판매산업을 중심으로-(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2부에서는 주요국가의 최근의 규제개혁노력을 중심으로 ▲프랑스 기업규제법의 현황과 과제(원용수,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중소기업관련 회사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영국의 ‘소규모회사우선(Think Small First)’ 개념을 중심으로-(노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의 기업법제의 규제유연화 메커니즘-기업과 자본시장 법제를 중심으로-(안수현 한국외대 법대 교수) ▲FTA와 자본시장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이와 같은 취지의 본 학술회의는 새로이 선출된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인류국가”에 이르기 위한 법제도적인 초석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