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6월   19일

담 당

박찬호 부연구위원

비교법제연구센터

02)3498-8824

pchlaw@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019-291-2252

yssong@klri.re.kr

○ 제 목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법제의 비교와 과제』

○ 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10:00 ~ 18:00

○ 장 소 :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 

- 중소기업분야는 법학 및 법제분야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보호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하다.  

- 이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박찬호 센터장)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이원희 소장)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을 위하여, 2008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법제의 비교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제1세션에서는 ▲ 대만 중소기업의 규범제도와 발전추세(임인광 국립대만대학교 교수) ▲ 한국 중소기업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장) ▲ 중국 중소기업의 구제방식과 산업정책의 충돌(등봉 북경대학교 교수)을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 일본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중소기업전문변호사 양성(島川勝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과제(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의미있는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법 뿐 아니라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관련 법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 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에 대하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이원희 www.ajoulaw.net)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대학교의 부설연구소입니다.

  특히 아주대학교는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함과 아울러 법학연구소 내에 중소기업법무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실무에 대하여 법과대학의 교수들과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과 자문을 수행함으로 성공적인 산학협력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