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6월   24일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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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건국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

○ 일 자 : 2008년 6월 27~28일(금,토)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 한국공법학회(회장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참모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 등을 중심으로, 한국, 독일, 일본, 중국의 경험을 논하고,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27,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 첫날인 6월 27일(금)은 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치국가 확립의 요건 : 독일에서의 논의현황(Wolf-Rüdiger Schenke 독일 Mannheim대 교수) ▲ 사회적 시장경제의 법적 기초와 향후 전망(余民才 中國 國際關係學院 교수) ▲ 민주, 법치, 선진화의 과제(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둘째 날인 28일(토)은 제1분과(공법학의 체계 및 연구방법론)에서 ▲ 공법의 규범체계(배영길 부경대 교수) ▲ 공법학의 연구 및 교수방법(조소영 부산대 교수)을, 제2분과(정부구조와 지방자치, 통일대비)에서는 ▲ 선진한국의 국가구조(이기우 인하대 교수), ▲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통일헌법의 지향점 및 과제(장명봉 국민대 교수)를, 제3분과(국토․환경)에서는 ▲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손실보상(정연주 성신여대 교수), ▲ 환경법제의 통합과제(송동수 단국대 교수), ▲ 국토계획법제의 정비(정태용 아주대 교수)를, 제4분과(국제화․정보화)에서는 ▲ 행정작용의 유형(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 정보화시대의 법제동향(길준규 아주대 교수), ▲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김일환 성균관대 교수)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이번 학술회의는 공법학에 있어서 이론적 정리를 요하거나 깊은 검토가 필요한 주제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