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08-07-09 조회수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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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8년 7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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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강현철 연구위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
02)3498-8765 elizaan@klri.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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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 |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
02)3498-8746 yssong@klri.re.kr | ||
◈ 제 목 : 『유럽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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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유럽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 일 시 : 2008년 7월11일(금) 09:30 ～18:0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5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과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소장 홍일표 교수)는 유럽연합의 선진 입법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도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유럽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유럽의 입법평가 실무가들과 국내학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개회식과 환영식이 진행되며, 제2부에서는 유럽에서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EU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Dr. Craig Robertson, 유럽의회)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Dr. Werner Bussmann, 스위스 입법부) ▲독일 입법평가에 대한 사례연구(최윤철 교수, 건국대학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과 질의 시간으로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성홍재 교수(경찰대학) ▲김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참여한다. - 법령개혁이나 규제개혁 등으로 표현되는 ‘보다 개선된 입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자와 입법연구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지금, 유럽의 입법평가 실무전문가들을 통하여 고찰할 수 있는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제적용사례에 관한 경험들은 우리나라의 입법정책과 입법연구는 물론이고 법제실무에도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