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제도와 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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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6월 26일(금) 오후 1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거문고홀에서 “입법평가제도와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법학자와 실무자를 초대하여 각국의 입법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국내연구자들의 발표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 도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평가제도화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행사개요
대주제 : 입법평가제도와 규제개혁
소주제 : 미국에서의 입법평가 : 근본적 긴장관계와 정당성 논의
일본에서의 규제개혁
독일의 시각에서 본 입법평가
중앙화된 규제심사 : 미국에서의 지난 경험과 새로운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 사례연구
한국에서의 입법평가제도화방안
일 시 : 2009년 6월 26일(금) / 13:00~18:30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거문고홀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