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09-06-11 조회수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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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9년 6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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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 |
송영선 전문연구원 |
02)3498-8746 | ||
◈제목: “한국 법의식조사의 연혁과 성과”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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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9년 6월 12일(금) 13:30 ~ 18:30 ○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6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법의식조사의 연혁과 성과”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991년, 1994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네 차례에 걸친 국민법의식조사를 통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과학적인 조사방법론 등을 사용하여 검토․분석해 왔으며, 학계에서는 고 함병춘 선생이 주도한 1965년의 법의식조사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특기할 만한 체계성과 규모를 선보인 의미있는 작업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의 1965년 조사로부터, 200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법의식조사의 연혁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법의식조사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 “한국 법의식조사의 연혁과 성과” ▲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와 연구의 방향” ▲ “원로와의 대화 - 한국 법의식조사에 대한 회고” 를 주제로 황승흠 국민대 교수, 염유식 연세대 교수,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상돈 고려대 교수등이 토론을 맡는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법의식 조사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법의식과 행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왔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제도 및 법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