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년 10월 21일

홍보
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
klri.re.kr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세무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최

 ○ 주  제 : “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 13:3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10월 2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조세입법 중 위헌으로 결정되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조세입법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현행 조세관련 입법절차를 개선해야 하지는 않을 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법제연구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세무학관련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는 법제실무적·학술적 관점에서 조세입법의 특성과 헌법적 한계 문제를 규명하고자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논의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 제1주제 :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이동식 경북대 교수)

 ▲ 제2주제 : “조세입법의 평가기준 정립방안”(김수용 대구대 교수)

 ▲ 제3주제 : “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

 ▲ 종합토론 : 김진수(한국조세연구원 세법센터연구소장)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우(연세대 교수)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인규(국회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