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주  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자치권 신장을 위한 법제 개혁”
○ 일  시 : 2009년 11월 13일(금) 13:30～18:30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술회의장(법학관 101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11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술회의장(법학관 101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자치권 신장을 위한 법제 개혁”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강한 지역공동체의식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정치의 장이자 행정의 장이 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현황을 살펴보고 그 발전을 위한 법제개혁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주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와 법제 발전방안(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방안(윤현석 원광대 교수), ▲제3주제 :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기우 인하대 교수), ▲제4주제 :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선정원 명지대 교수)라는 네 가지 법적 쟁점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해결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