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고법전 및 한국법제사 연구의 일환으로 《역주 경국대전주해(譯註 經國大典註解)》를 발간했다.
경국대전주해’는 기존의 법전을 통합하여 1458년(성종 14)에 완성된 종합법전인 ‘경국대전’ 반포 70년 후인 1555년(명종 10)에 간행된 전통시대의 유일한 법령해석집이자 유권해석집이다.
조선조의 최고법전인 ‘경국대전’은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 1962년에 법제처에서 번역 출판되었으며, 1986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복각 발행된 바 있다.
‘경국대전주해’는 경국대전이 현실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문제를 법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로 편찬된 것으로 경국대전의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전집’과 경국대전의 용어 등을 설명한 ‘후집’이 있는데, 후집은 일본에 유일본으로 전해온다.
이번에 발간된 《역주 경국대전주해》는 전집과 후집 전체를 완역하고, 경국대전의 해당 조문을 제시하였으며, 전거(典據)를 제시하여 역주작업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 책의 발간으로 16세기 중엽의 제도변천과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일본의 영향 아래 형성되어 온 법률용어의 고유성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고법전에 대한 이해와 한국법제사, 나아가 한국사연구에 있어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주작업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정긍식 교수외 2인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 46배판/ 총 322면/ 가격 24,000원/ 2009.11.20 발간
○ 문의 : 오병애 선임편수원, 02-3498-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