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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국정성과평가 정책토론회 개최
일 시: 2010년 3월 29일(월) 13:30~18:00
장 소: 엘타워 5F 메리골드홀(서초구 양재동 24번지)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3월 29일(월)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이명박 정부 2년,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국가비전이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하고자 입법의 선진화를 추구해 왔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입법선진화에 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아젠다의 설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제1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제2부 “규제법제 선진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여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법령선진화의 성과와 과제(정선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단장)”, “부패방지 및 국민고충처리를 위한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이연흥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제도기획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와 과제(이상희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행정처분기준 선진화의 성과와 과제(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를 세부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 국정성과평가 정책토론회
-이명박 정부 2년 입법선진화의 성과와 과제-
- 일 시 : 2010년 3월 29일 (월) 13:00~18:00
- 장 소 : 엘타워 5F 메리골드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후 원 :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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