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2011-03-08 조회수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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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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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1. 3. 8(화) / 총2매 |
“동아시아의 법질서와 경제발전” 국제세미나 개최
- 경제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법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오는 3월 10일(목)~11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층 수련실에서 “동아시아의 법질서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기 이후 변전하는 세계경제, 국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해가는 개인의 빈곤,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법과 경제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정책과 법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경제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법화와 법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밖에도 ‘2000년 전후일본의 경제변화에 따른 행정법제의 대응’,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행정법제의 대응’, ‘신자유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법제의 대응’, ‘시장경제와 정부규제의 조화’와 ‘동아시아의 경험과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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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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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목) |
등록 (09:00-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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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경제변화에 따른 價値觀의 변화와 법제의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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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30 |
발 제 : 全在慶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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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2000년 前後 日本의 경제변화에 따른 행정법제의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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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2:30 |
좌 장 : 손희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 제 : 高橋 滋(Takahashi) 교수(일본 一橋大學 법학대학원) 토 론 :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공용어 : 일본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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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12:30-1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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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中國의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행정법제의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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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30 |
좌 장 :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발 제 : 莫于川(Mo Yuchuan) 교수(중국 人民大學 법학원) 토 론 : 유예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공용어 : 중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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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15:30~1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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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新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법제의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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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18:00 |
좌 장 : 조병륜 교수(명지대학교) 발 제 :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토 론 : 이순태 입법평가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 공용어 :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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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금) |
등록 (09:00-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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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시장경제와 정부규제의 조화 - 소비자보호법상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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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1:30 |
좌 장 : 김상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제 : 권오승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양효령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용어 :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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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의] 각국 사례 발표 - 동아시아의 경험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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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2:30 |
좌 장 : 全在慶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패 널 : 양광평 교수(天津 남개대학) Hoa Le Phuong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y Omara (Faculty of Law,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 공용어 : 영어 | |
※ 세미나 관련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행정실 김혜나(Tel. 02-3498-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