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 등록일2010-12-01 조회수2123
|
|
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10. 12. 1(수) / 총1매 |
지방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14:00~18:00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12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4층 모의법정에서 “지방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정해방 건국대 교수)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장용근 홍익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문병효 강원대 교수) ▲지방채무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정법제 최근 현안과 과제(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방재정의 현상을 진단하고, 건전성 악화로 인해 제기되는 주요이슈들에 대하여 학계, 연구계, 국회 및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