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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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9 (월) / 총 2 매

“최근 국가재정의 현안과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일 시: 2011년 5월 13일(금) 14:00~18:00

장 소: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해금홀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5월 13일(금) 오후 2시에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해금홀에서 “최근 국가재정의 현안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재정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재정현안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와 국가채무관리 법제 등은 최근의 국가재정현안으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재정법 학자, 연구자 및 실무가 등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이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 제1세션 "통일의 재정법적 과제" 에서는 ▲통일기금의 공법적 검토(문병효 강원대 교수), ▲남북한 토지소유제 통합의 기본방향(김성욱 제주대 교수), 제2세션 "재정법의 현상과 진단" 에서는 ▲국가채무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지방 계약법제의 현황과 과제(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최두선 행정안전부 서기관,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총괄팀장 등 여러 패널이 토론에 참여한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최근 국가재정의 현안과 법적 과제-

- 일 시 : 2011년 5월 13일(금) 14:00~18: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해금홀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첨부>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초청장. 끝.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