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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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3 (화) / 총 2 매

“한·중·일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입법”

한국법제연구원·단국대 법학연구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일 시: 2011년 5월 6일(금) 09:00~17:00

장 소: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3F 회의실(죽전캠퍼스)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5월 6일(금) 9시에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회의실(죽전캠퍼스)에서 “한·중·일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입법”을 주제로 단국대 법학연구소(소장 정주환)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새로운 전환점에 있는 서울시 뉴타운 개발, 최고 현안인 3. 11. 일본대지진이후 도시 부흥, 중국동북부 신흥경제발전 거점지역의 주민생활과 자치개혁 등 각국의 쟁점현안과 이에 대한 실증적·예방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계획부문의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한·중·일 3국 상호간의 법과 제도의 비교 고찰을 위한 자리로 ▲고베지진과 도시계획(三村昌司 일본 고베대 교수), ▲비인의 도시개조(大津留厚 일본 고베대 교수), ▲일본법에 있어서 경관이익(角松生史 일본 고베대 교수), ▲중국동북의 새로운 경제발전 거점건설과 연룡도시(朴成日 중국 청도대 법학원 교수), ▲민간에 의한 공간조성(정준현 단국대 교수), ▲도시기반정비를 위한 법의 역할과 한계(이호용 단국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하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법제TF팀장 등 여러 패널의 토론이 이어진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단국대 법학연구소 공동국제학술대회

-한·중·일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입법-

- 일 시 : 2011년 5월 6일(금) 09:00~17:00

- 장 소 :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3F 회의실(죽전캠퍼스)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단국대 법학연구소

<첨부> 한국법제연구원·단국대 법학연구소 공동국제학술대회 초청장. 끝.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송영선 전문연구원(Tel. 02-3498-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