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대간 형평성 제고 위한 법적 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유럽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0-08-12 조회수648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4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유럽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각 세션별 주제는 ▲세대간 계약의 이론적 구성 및 실현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세대간 계약의 관점에서 본 유럽인권법원의 환경권 판례검토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민연금의 법적 과제이다.
ㅇ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해철 교수가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간 복지계약’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ㅇ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경상대학교 홍종현 교수, 동국대 심민석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강원대학교 박용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 경북대학교 박진완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 간 조세부담, 노동시장에서의 세대간 경합 등 세대간 형평성이 사회문제로 표면화 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세대간 갈등과 형평성 제고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첨부파일 참조)
배포일시: 2020. 08. 12. (수)
관련문의: 글로벌법제전략팀 배건이 팀장 (044) 861-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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