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제목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권오승 교수 발표자 초청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시스템의 개선’ 주제로 강연예정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012년 3월 14일(수)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12F)에서 제 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조찬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서울대학교 권오승 교수가 발표자로 초청되어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 경제 질서 재편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면 유관 실체적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 각 분야의 입법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입법정책포럼을 마련하였다. 3월을 시작으로 조찬을 겸하여 진행되는 이 포럼은 법제화 과정의 부문별 현안에 대한 발표자의 강연을 듣고 참석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 및 학계, 법조계, 입법 · 행정 · 사법부의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망라하여 입법정책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쳐 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우리 입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조망하고, 입법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입법정책의 수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포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논의의 장을 통하여 제기되는 연구방향에 따라 선진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법제연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배포일시 : 2012. 3. 9.(금)/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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