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제목 : 입법정책포럼, 법조계 및 정부부처 관계자 100여명 참석

한국법제연구원 주관, 제 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전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대 권오승 교수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시스템의 개선”에 대해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3월 14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선태 법제처장, 오준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안철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은재 대한변협 법제위원장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 입법부,사법부, 법조계, 법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갈등이 많은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가 모두 모여 토론하는 논의의 장 마련에 필요성을 느끼고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입법에 있어서도 선진국들과 같이 정치적 관점 보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Evidence)에 입각한 입법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입법정책포럼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입법정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게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정선태 법체처장은 축사를 통하여  이 자리가 단순한 포럼의 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입법현안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원하고 이러한 자리가 이제야 마련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음을 전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교수는  ‘공정거래관련법 집행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법조계와 행정부 인사로 부터의 질의, 응답을 통해 공정거래집행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권교수의 구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피력하였다.
  향후 매월 1회, 조찬포럼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정부, 국회,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입법정책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다음 포럼은 4월 19일에 개최되며 발표자는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다.

□  배포일시 : 2012. 3.14.(수)/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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