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제목 : 한국법제연구원, 뉴질랜드와 국제탄소시장통합에 대비한 공동연구 체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연구 주력

  4월 4일 뉴질랜드 환경부(웰링턴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본부장 문준조 박사와 뉴질랜드 환경부 부장관 가이 빗슨 (Guy Beatson)과의 공동연구 체결식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뉴질랜드 환경부는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하였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의 통합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의미와 효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TOR을 통하여 양국의 논의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국법제연구원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연구에 주력하여 왔다. UAE정부와 캄보디아 정부 등으로부터 해당국의 녹색성장법제를 제정하는 용역을 수주하는 등 국제적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와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번 공동연구에서 탄소시장 통합의 법제도적, 경제적 쟁점이 충분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김유환원장의 취임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은 Globalization을 기관운영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과 국제협동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TOR 체결식 이후 3일간 뉴질랜드에 머무르며 뉴질랜드 환경부 기후시장 과장 피터 브런트 (Peter Brunt)를 포함한 뉴질랜드 환경부처 관계자들과 공동연구계획에 관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뉴질랜드의 ETS 및 국제탄소시장 연계 추진현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개요
○ 한국법제연구원은 뉴질랜드 환경부와 국제탄소시장통합에 대비한 공동연구에 관한 TOR (Terms Of Reference)을 체결함
   참고: TOR은 MOU 보다 한 단계 높고 심화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합의임

■ 공동연구 협약내용
○ 양 ETS* 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연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정렬이 필요한 부분 파악, 장래의 잠재적 ETS 연계를 위한 가상적 기간 옵션을 파악하여 연계 매커니즘 검토
○ 양 국가의 거래비용 및 경쟁성 왜곡을 감소시키는 기회등을 포함한 양 국가 ETS 체계 연계로 인한 잠재적 측면 토론
○ 부가적 관할권과의 직접적 연계 및 좀 더 광범위한 국제탄소시장 발전에서의 상호에게 적합한 협력관계 논의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도)
이번 공동연구는 2012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행사계획
○ 뉴질랜드의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성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진과 뉴질랜드 환경부의 연구진간의 연구일정 및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개최
○ 공동연구에 관한 TOR체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뉴질랜드 환경부 부장관)

■ 관련연구 발간보고서 (2011년 발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규정의 법적적합성 등 확보방안 연구
○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 저탄소 녹색도로를 향한 외국의 도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시사점
○ 일본의 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제연구

□  배포일시 : 2012. 4.3.(화)/ 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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