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2-05-17 조회수4602
□ 제목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프랑스와 일본의 예산제도 비교, 우리 예산제도의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 가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한국재정법학회가 공동으로 18일 엘타워에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일본의 예산제도를 비교하고 우리 예산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예산제도의 법적 쟁점’이라는 대주제 아래 ‘프랑스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구조’ 및 ‘일본국에서의 예산법률주의의 논의’라는 세부주제의 발제자 발표와 세부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 예산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전개될 국가재정현상을 진단하였고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의 주요 재정법이슈 및 과제발굴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배포일시 : 2012.05.17.(목)/ 총1매
□ 담당부서 : 연구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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