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입법정책포럼3회 개최(상세)
- 등록일2012-05-23 조회수4610
□ 제목 : 이동흡 재판관, 입법정책포럼서 「헌법재판과 입법」 주제 발표(한국법제연구원 주관, 제3회 입법정책포럼 열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23일 조찬포럼으로 팔레스호텔에서 제3회 입법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이 「헌법재판과 입법」이라는 주제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소급효 문제, 입법개선 과정에서의 헌재결정 취지 반영 등에 간해 심도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 재판관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베트남, 타이완 등 세계 10여 개국의 헌법관련 기관을 방문해 한국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초청강연을 한 경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국제환경의 변화와 선진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월,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 현재까지 권오승 서울대학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제4회 입법정책포럼은 6월 21일(목)에 개최되며 발표자는 문용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다.
□ 배포일시 : 2012.05.22.(화)/ 총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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