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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 플랫폼 규제 혁신 방안은? 전문가들 모여 논의”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1-05-06 조회수395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함께 ‘인터넷 플랫폼 규제 혁신: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 약 2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ㅇ 특히, 본 학술대회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법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터넷산업 현실에 적합한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총 3개 세션, 5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윤명선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의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개관에 대해 논의하고 법체계 측면·경쟁법적 측면·내용규제 측면 각각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고찰한 후에 디지털서비스법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마무리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7월 12일부터 소위 ‘P2B(Platform-to-Business)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규제의 입법 대안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플랫폼 및 인터넷 규제 분야 전문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배포일시: 2021. 05. 06.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규제법제연구센터 서승환 부연구위원 (044) 861-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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