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에서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함께 ‘암호자산 규제에 관한 주요국 논의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해킹을 통한 암호화 자산의 도난이나 시세조종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에 따라 본 학술대회에서는 암호자산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이를 규제하는 주요국의 체계 및 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 규제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제1부와 제2부에서는 각각 ‘암호자산과 기업의 혁신’, ‘암호자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소주제로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배승욱 연구위원(한국벤처투자), 김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성포 교수(전남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선다.

 

 ㅇ 이어지는 제3부 종합토론에서는 ‘암호자산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발전방안’을 소주제로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박종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윤승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정승영 교수(창원대학교),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최지웅 변호사(한국예탁결제원)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중국, 영국 등 세계 각 국이 암호화자산 활용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는 발행과 유통의 전면 금지부터 완전 허용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규제방법이 존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해외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ㅇ 양 기관은 앞서 5월 7일 ‘인터넷 플랫폼 규제 혁신: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차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21. 05. 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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