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초청 포럼 개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
- 등록일2021-06-23 조회수162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월)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을 주제로 제4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제한된 인원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TklDPxaVVZ__zwKy4tno8g)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ㅇ 포럼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 윤종인 위원장은 발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에 대해 필요성과 쟁점,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21. 06. 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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