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법제 전문가 모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환경부 한화진 장관 영상으로 축사 -
- 등록일2022-06-24 조회수54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금)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새 정부 환경정책의 쟁점과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회장 함태성)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새 정부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및 물관리, 자원순환 등 신정부의 기후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환경법제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ㅇ 1세션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연구위원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NDC와 그 달성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으로 율촌 윤용희 변호사가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 화력발전소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ㅇ 2세션에서는 ‘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의 전망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인하대학교 채영근 교수와 녹색기술센터 구지선 부장이 각각 발표했다.
ㅇ 각 주제 발제 후에는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 등이 토론을 위해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국내외적으로 최우선 대응과제로 꼽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신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관련 법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전략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6. 24. (금)
관련문의: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