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순천 범민법학연구소 ‘신정부 법제 현안 대응’ 학술대회 개최 - 자치경찰제, 행정기본법, 급여보호프로그램 등 시의성 있는 법제 현안 논의-
- 등록일2022-10-11 조회수64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금)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1층 소극장에서 ‘신정부 법제현안 대응’을 주제로 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법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에 관한 공법적 검토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행정기본법과 행정계획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강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제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총 5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ㅇ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제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위기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에 준하는 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ㅇ 그 밖에도 자치경찰제, 행정기본법 등 시의성 있는 법제현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최경호 연구위원, 백옥선 연구위원,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중권 중앙대학교 교수 등 법학계 및 연구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법제 발전 방향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2016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학술연구 및 교류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0. 11. (화)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044) 861-0461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