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FTA체결 이후, 영문법령 이용자 수 폭증

영문법령 웹서비스 방문자수 5배, 가입자수 12배 이상 늘어

□ 외국인투자자 A씨는 한류문화, 부동산, 증시등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나 투자금액에 대한 이윤을 한국에서 쉽게 회수할 수 있는지, 한국의 부동산 매수방법, 그리고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어떠한 권리들이 한국법상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 때 한인변호사인 B씨를 통해 대한민국영문법령 웹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1400여건의 국내 주요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1992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작당시에는 ‘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이라는 책으로 발간했으며 이를 전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2000년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은 통상, 무역, 협상과 같은 공적영역의 교류가 늘었고 그밖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로 영문으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법령 기타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도 영문법령웹서비스 검색 키워드: 1위-상법, 2위 ?국가배상법, 3위- 민법, 4위- 법인세법

□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영문법령웹서비스에 분기별로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을 하고 있고 방문자수 또한 분기마다 평균 10만명이 넘었다. 2010년 이후 영문법령웹서비스 누적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국내에서 영문법령을 역이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2012년 8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군에 복무하던 권씨가 2009년에 인사청탁으로 1천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되었는데 전역한 권씨에게 국방부가 25%를 깎아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권씨는 재판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을 들어 근거로 내세워 일부 승소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영문법령웹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영역과 질적일관성을 제공하기위해 MOU체결에 따른 영문법령의 감수자 확보,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영문법령 품질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12년 4월 19일에 한동대학교와 MOU를 맺고 국제법률대학원의 외국인교수들과의 정기적으로 전문가회의를 갖고 영문법령 감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12년 9월 18일에는 워싱턴주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인 법학교수와 함께 법령영역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11월 1일에는 신라호텔에서 국내 로스쿨 외국인 교수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법률가를 초청하여 법령영역품질제고를 위한 전문가자문회의를 열었다.

□ 이번 전문가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영역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초벌 영역본에 대한 감수나 품질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법률가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법령은 국회와 정부에서 제,개정하지만,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의 경우 실수요자는 제2의 입법과 동일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게 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법령영역의 질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일시: 2012년 11월 2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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