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국회도서관과 해외 법령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일2023-05-11 조회수35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1일 베스트웨스턴 세종에서 법제처(처장 이완규) 및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해외 법령정보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 협약에서 해외 법령정보란 해외 각국 및 국제기구 등의 법령, 각종 규정의 원문본 및 번역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국제 규범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등의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ㅇ 법제처는 무역투자 중심 법령정보를, 국회도서관은 미국, 유럽 등 선진지역의 외국법률 번역본 및 입법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해외 법령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해외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로 해외 법제도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 법령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의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