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은 효율성 관점에서 세계 2위

- 한국법 충분히 세계화 잠재력이 있다 -

전 세계 해외 한국법학자 초청, 해외 한국법학자 대회 개최

일 자: 2012년 12월 14일(금)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2층

주 제: 해외한국법학자대회(2012 Global Korea Law)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 검토할 부분은 공급측면에서 타국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있는가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법은 효울성 관점에서 세계2위이며 이는 충분히 세계화의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라고 한국법의 세계화: 법제도의 계수를 통한 통찰을 주제로 발표한 프랭크 스태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교수가 해외한국법학자대회에서 말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14일(금)에 미국, 영국, 중국, 몽골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법연구자를 초청하여 해외 한국법학자 대회를 열었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 한국법의 현재적 쟁점과 한국법의 세계화를 세부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법제에 비하여 한국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성공적 경험은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가로의 법제수출에 있어서 한국이 주목받게 하는 커다란 이유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해외연구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해외에서 한국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고 더불어 해외한국법학자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였다.”고 컨퍼런스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번 학술대회는 토론을 포함하여 총 5세션으로 ▲한국법 모델개발 ▲한국법 교육 ▲한국법 연구방법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2013년도 “Korea Law Project (해외한국법연구)”라는 사업명으로 해외한국법연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이미 워싱턴주립대학, 서북정법대학, 중국정법대학등 해외소재의 한국법센터, 아시아법센터와 연구협력을 맺고 한국법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추후에는 해외로스쿨에 한국법 강좌 개설을 위해 한국법을 널리 알리고 해당강좌를 위한 한국법 교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 그밖에도 한국법 연구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해외 한국법 연구기관의 연구수요 파악 및 공동연구 추진,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법 관련 문헌 분석 연구의 방식으로 해외한국법연구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작성일시: 2012년 12월 14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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