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문제 토론

-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 연합학술대회 -

일 자: 2012년 12월 15일(토)

장 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제: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주 관: 한국법제연구원, 유럽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행정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정하중)는 12월 15일(토)에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 등 총 14개 학술단체가 참여해 양극화 현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윤석진, 이세정 부연구위원은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에 참석한다. 그 밖에도 “SSM (대형슈퍼마켓) 규제에 관한 입법연구”,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입법학적 고찰”, “공공조달법과 공생발전 ?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등 공생발전과 연계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문제"라며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고착화·구조화 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돼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합학술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작성일시: 2012년 12월 12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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