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법제연구도 글로벌 시대

-법제연구원장, EU Commission 및 EU Council 법제관련 장·차관급 인사 면담-

세계 입법 노하우 교류 협력 약속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지난 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Commission Legal Service(우리나라 행정부에 속하는 EU의 입법기관), EU번역부(EU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EU Commission의 장관급 기관), EU Council Legal Service(우리나라 의회에 속하는 입법기관), EU Legislative Assessment Unit(양질의 법을 만들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EU에서 설치한 입법영향 분석기관)을 방문하여 향후 한국법제연구원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 김유환 원장은 EU Commission 입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번역부(EU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장관인 라이티스 마티코니스 (Rytis Martikonis)를 면담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조속히 MOU를 체결할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 또한, 김 원장은 EU Commission Legal Service의 차관인 패트릭 해치(Patrick Hetsch)를 만나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연구사업 및 활동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양 기관이 입법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입법 노하우를 교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양질의 연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입법 기관 및 학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EU Commission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그밖에도 EU Council Legal Service 및 EU Legislative Assessment Unit 기관을 방문한 김 원장은 입법과 관련한 공동연구체결,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등의 형태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자고 전했다.

□ 이번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의 유럽 출장과 함께 법령영역센터팀은 12월 6일부터 2주 동안 EU번역부(EU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를 방문하여 하나의 언어를 총 23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찰했다. EU의 경우 23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대비하는 완벽한 번역시스템을 위해 EU번역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번역하는 작업에 있어서 번역의 흐름과 어디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지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었다.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영문으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영문법령 웹서비스(국내 주요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웹에서 무료로 제공)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의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법령영역 품질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바 있다.

작성일시: 2012년 12월 17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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