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성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3-05-31 조회수60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1일(수)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생성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youtube.com/KLRI_lawforall)에서 생중계 되었다.
□ 학술대회는 ▲생성 AI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생성 AI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 2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1부는 박상철 서울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디지털경제에서의 생성 AI의 영향과 UN의 논의 동향’ ‘ALI-ELI 인공지능 법원칙’ ‘이탈리아 ChatGPT 차단의 배경과 법적 함의’ ‘디지털서비스와 생성 AI에 대한 EU 관점의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장이 ‘생성 AI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생성 AI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생성 AI의 개인정보보호법적 쟁점’을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생성 AI의 저작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ㅇ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는 TDM 면책 규정의 도입을 우리도 서둘러 산업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며 “고도의 독창적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AI 창작권 인정 여부 역시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 차원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할 문제”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제도적 발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하여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5. 31. (수)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효진 연구원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