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이탈리아 현지시각으로 13일(화) 오후 2시부터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에서 ‘세계에서의 한국법의 위상’을 주제로 2023 K-Law 포럼을 개최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 및 한국법학자들과 다양한 법제적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는 장인  K-Law포럼을 2012년부터 정기 개최해오고 있다. 

 

□ 카포스카리 대학교 아시아·북아프리카학 단과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참석한 한국법 연구자들과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례해석론을 통한 대륙법에서 보통법으로의 전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외국법제 이해를 위한 번역의 중요성 ▲한국과 EU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ㅇ 이 날 강형식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가 축사를 했다. 강형식 총영사는 2023 K-Law 포럼의 첫 유럽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ㅇ 본격 세션에 앞서 손중근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장이 최근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에 관해 소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ㅇ 또한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노정호 컬럼비아대 한국법센터장이 세계에서의 한국법의 위치와 한국법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수요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법의 홍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그동안 미주를 중심으로 개최해오던 포럼을 최초로 유럽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의 법학자들과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상호간의 법제적 시각을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법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 기간 동안 로마에 위치한 UNIDROIT(국제사법위원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포일시: 2023. 06. 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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