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5일(목) 오전 9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E.S.G.: 지속가능성을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 E.S.G. 포럼 공동의장인 조해진, 김성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E.S.G. 제도화와 관련 있는 주요 부처 장(長)들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20년부터 E.S.G. 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하고 전문성과 시의성 높은 연구결과를 선도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ㅇ 이번 학술행사를 기획한 최유경 E.S.G. 법제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거버넌스(G)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의 구현과 관련 쟁점을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역할과 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 ‘E.S.G. 논의로부터 기후 담론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콜롬비아 로스쿨의 제프리 N. 고든 교수는  E.S.G. 담론이 기존 회사법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법 담론과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철학과 이론을 제시했다. 

 

 ㅇ 제1세션은 <E.S.G.의 형성과 작동원리>를 주제로 엘리자베스 폴먼 美 펜실베니아대 교수와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E.S.G.의 형성과 의미‘와 ’다양한 E.S.G. 압박의 경로와 이해‘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ㅇ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E.S.G.에서의 거버넌스(G)>를 주제로 회사의 지배구조(G) 문제의 틀에서 한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조망하기 위해, 존 D. 몰리 예일대 교수와 루루 란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서 바라본 기업 지배구조‘ 및 ’E.S.G.와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ㅇ 나아가 제3세션은 <E.S.G. 스튜어드십과 다양성>을 주제로 민지영 미시간 주립대 교수가 ‘다양성: E.S.G.에서의 최우선 과제’를 주제로 미국에서의 E.S.G.와 회사의 이사회 다양성 이슈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공유하였고, 댄 W. 푸치니악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가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허상: 아시아와 글로벌에서의 법적 부조화’를 제목으로 다소 도전적이면서 한국에서는 생소한 E.S.G. 관련 쟁점을 제시했다. 

 

 ㅇ 마지막 세션에서는 <아시아에서의 E.S.G.>를 주제로 자유토론의 장이 마련 되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이 처한 E.S.G. 국면과 더불어 제도화 현황과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 날 세션별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연구위원, 박기령 연구위원, 최유경 연구위원과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사전등록에서 접수된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질문을 토대로 심도 깊은 토론도 이어졌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환경(E)과 사회(S) 요소의 구현과 함께 이를 위한 민간과 공공의 거버넌스(G)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쟁점에 집중하고자 세계적인 석학을 한자리에 모셨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E.S.G.의 제도 구축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태영 ISSB 위원, 유연철 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E.S.G. 평가기관 등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서 국내 E.S.G. 제도 구축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배포일시: 2023. 06. 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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