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안철상 대법관 발제자로 초청 ‘사법권의 독립과 입법 정책’ 입법정책포럼 개최
- 등록일2023-07-04 조회수48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5일(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안철상 대법관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사법권의 독립과 입법 정책’을 주제로 제5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안철상 대법관은 사법부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헌법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예산안 편성이나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를 설명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속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소개하고 국격에 맞는 사법부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최민호 세종시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3. 07. 04. (화)
관련문의: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