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법제연구원-한양대,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3-07-07 조회수35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일(금) 오전 11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초당적 통일정책의 법제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 본격 발제 세션 시작에 앞서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이 ‘초당적 통일정책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ㅇ 홍 전 장관은 타협과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단 극복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그는 기조발제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에서 취할 점은 취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여 통일에 이르는 여러 방향을 탐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조발제 후에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을 주제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했다.
ㅇ 다음은 ‘미래세대의 통일인식과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과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했다.
□ 끝으로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이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의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ㅇ 류 팀장은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통일 과정의 법제적 검토 사항을 제시하면서, “통일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당파를 떠나 국가적 이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변화하는 현실과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대북정책도 원칙을 가지고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법제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통일법포럼의 운영 등 통일법제연구 저변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법령용어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7. 07.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미래법제사업관리팀 정연주 연구원 (044) 861-046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