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동산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3-07-14 조회수38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금) 오후 2시부터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의실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입법정책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부동산이나 문화다양성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4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첫번째 발제자로 신평우 명지전문대 교양학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부동산 법제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다음으로 누구나 문화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창작의 영역에 도전하도록 독려하는 ‘문화다양성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발제를 했다.
□ 다음 세션에서는 ‘행정작용 단위별 개별법 제정 양상과 법제실무에의 활용’을 주제로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으며 이 교수는 복잡한 행정법체계를 손쉽게 파악하고, 법령 전체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ㅇ 마지막으로 이주민들과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박현식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ㅇ 각 주제별로 토론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과 윤계형 연구위원,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입법평가는 법률안에 대한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법률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환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더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7. 14. (금)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법제조사평가팀 최경호 팀장 (044) 861-0419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