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AI시대 플랫폼 정책과 소비자 보호’ 학술대회 개최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 등록일2023-07-17 조회수42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8일(화) 오후 1시부터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글로벌 AI시대 플랫폼 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나 기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AI 시대의 소비자 기만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ㅇ 세션1에서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가 ‘플랫폼 산업과 약관규제법 집행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에 대해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와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
ㅇ 다음으로 ‘플랫폼에서의 표시광고법 적용상의 쟁점’을 주제로 심재한 영남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윤소연 네이버 법무실장과 손봉현 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다음 세션에서는 ‘AI 오용에 의한 소비자 기만: 실태, 대응기술, 입법론’과 ‘유럽과 미국의 다크패턴 규율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박상철 서울대 법전원 교수와 김현수 부산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한다.
ㅇ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훈 아마존 실장, 원준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유영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글로벌 위기 회복 과정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검토해야 할 다양한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미국 및 EU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이슈페이퍼를 최근 발간한바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7. 17. (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미래법제사업관리팀 허세령 연구원 (044) 861-045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